무역위원회 '역대 최대규모' 확대…통상방어기능 강화한다

정부는 **수입산 저가 제품으로부터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통상 방어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무역위원회를 역대 최대 규모로 확대 개편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무역위원회를 기존 4과 43명에서 6과 59명으로 확대하는 ‘무역위원회 직제 일부 개정령안’이 3월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으며, 3월 1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무역위원회 개편 배경과 필요성

이번 개편은 **전 세계적인 공급 과잉으로 인해 저가 제품의 국내 유입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통상 방어 기능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특히, 덤핑·지식재산권 침해 등 불공정 무역 행위가 증가하면서, 이에 대한 대응력을 높일 필요성이 커졌다.

이번 개편은 1987년 무역위원회 설립 이후 최대 규모로 평가된다.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 출범을 대비해 5과 52명으로 개편한 사례를 넘어서는 규모로, **최근 급증하는 덤핑 조사 및 불공정 무역 행위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덤핑 조사 기법을 고도화하는 등 무역 구제 기능의 질적·양적 향상이 기대**된다.

세부 조직 개편 내용

세부적인 조직 개편 내용을 살펴보면, **무역위원회 사무기구인 무역조사실에 ‘덤핑조사지원과’와 ‘판정지원과’를 신설**하며, 조사 전문 인력을 포함해 총 16명을 증원했다. 이를 통해 기존 4과 체제하의 업무 분장과 기능을 더욱 세분화했다.

• **덤핑조사과**: 철강·금속·기계 제품의 덤핑 조사에 집중
• **덤핑조사지원과(신설)**: 석유화학·섬유·목재·신재생설비 제품의 덤핑 조사 및 우회 덤핑 조사를 전담
• **불공정무역조사과**: 특허권 침해 등 불공정 무역 행위 조사 및 판정 업무 수행
• **판정지원과(신설)**: 불공정 무역 행위 판정 후 **특허권 침해 물품의 수출입 중지 등의 시정 조치, 행정 소송 대응 업무 담당**

전문 인력 채용 및 향후 계획

정부는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업무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법·회계·특허 관련 전문 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를 3개월 내 신속하게 채용할 계획**이다.

무역위원회는 향후 덤핑·지재권 침해 등 **불공정 무역 행위를 엄정하고 신속하게 조사하여 공정한 무역 환경을 조성하고, 덤핑으로 인한 국내 산업 피해를 적극 보호할 방침**이다.

Q&A: 무역위원회 확대 개편, 무엇이 달라지나?

Q1. 무역위원회가 이번에 왜 확대 개편되었나요?

A. 전 세계적인 공급 과잉으로 인해 저가 제품의 국내 유입이 확산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국내 산업 보호 및 통상 방어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개편되었습니다.

Q2. 개편 후 주요 변화는 무엇인가요?

A. 기존 4과 체제에서 6과 체제로 확대되며, 덤핑조사 및 불공정 무역 행위 조사를 위한 인력과 조직이 대폭 보강되었습니다.

Q3. 덤핑 조사 관련 어떤 변화가 있나요?

A. 철강·금속·기계 제품을 집중적으로 조사하는 덤핑조사과가 유지되며, 석유화학·섬유·목재·신재생설비 제품을 전담하는 덤핑조사지원과가 신설되었습니다.

Q4. 불공정 무역 행위 대응은 어떻게 강화되나요?

A. 특허권 침해 등 불공정 무역 행위를 조사하는 불공정무역조사과가 있으며, 판정 후 후속 조치를 담당하는 판정지원과가 새롭게 신설되었습니다.

Q5. 앞으로 어떤 기대 효과가 있나요?

A. 무역위원회의 조사 대응력이 강화되어, 국내 산업 보호와 공정한 무역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