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인천공항을 포함한 전국 주요 공항에서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가 우선 출국할 수 있는 ‘패스트트랙’ 서비스를 새롭게 도입**한다.
또한 **수도권 내 연립주택·오피스텔 등을 매입하여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주변 시세 대비 90% 수준의 보증금으로 임대하는 ‘든든전세’ 제도의 신규 출산가구 우대 혜택도 강화**할 예정이다.
저출산 대응을 위한 정부의 새로운 정책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3월 11일 ‘제10차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저출생대책 주요 과제 추진계획 및 추가 보완 과제’를 발표**했다. 이를 통해 출산율 반등을 위한 정책 지원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출산율 반등의 모멘텀이 지속될 수 있도록 정부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초고령사회 대비 ‘Age-Tech’ 산업 집중 육성
정부는 초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계속고용 기반 구축, 노후소득 강화 등의 구조적 대응과 함께 ‘Age-Tech’ 시장을 육성하여 새로운 성장 기회를 창출할 계획**이다.
특히, 정부는 **전통 실버 산업과 첨단 기술이 융합된 ‘Age-Tech’ 산업에서 돌봄 로봇, 웨어러블 및 디지털 의료기기, 노인성 질환 치료, 항노화 및 재생 의료, 스마트 홈 케어 등 5대 중점 분야를 선정하여 집중 육성**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AI·바이오·로보틱스 등을 기반으로 하는 3000억 원 규모의 범부처 ‘Age-Tech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기획하여 기술 투자도 적극적으로 촉진**할 계획이다.
Q&A: 저출산 대응 정책, 무엇이 달라지나?
Q1. 3자녀 이상 가구의 ‘패스트트랙’ 서비스란?
A. 인천공항을 비롯한 전국 주요 공항에서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가 출국할 때 우선적으로 빠르게 출국 심사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Q2. ‘든든전세’ 신규 출산 가구 우대 혜택은?
A. 수도권 내 연립주택·오피스텔 등을 매입해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주변 시세 대비 90% 수준의 보증금으로 임대하는 제도**로, 신규 출산 가구에 대한 우선 입주 혜택이 강화된다.
Q3. 정부의 ‘Age-Tech’ 산업 육성 계획이란?
A.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 돌봄 로봇, 디지털 의료기기, 항노화 의료 등 실버 산업과 첨단 기술을 융합한 5대 중점 분야를 집중 육성하는 정책**이다.
Q4. Age-Tech 산업 지원 규모는?
A. **AI·바이오·로보틱스를 기반으로 3000억 원 규모의 범부처 ‘Age-Tech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이다.
Q5. 정부의 저출산 대응 방향은?
A. **출산율 반등을 지속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다자녀 가구 지원을 확대하고, 주거 및 고용 안정 정책을 강화하며, 고령화 사회 대비 신산업을 육성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